진 정통 "IPTV 先 서비스 後 규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IPTV에 대해 ‘선 서비스 후 규제가 맞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 IT839 정책을 본딴 ‘IT886’이 등장했음을 강조, IT839 정책 성공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진대제 장관은 19일 대통령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방송쪽에서는 TV라는 명칭 때문에 IPTV의 모든 것을 방송법으로 규제하려 드니 답답하다”고 말한 뒤 “BcN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IPTV는 방송 재전송 말고도 홈쇼핑·u헬스·홈네트워크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장관은 “이미 외국에서는 신고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한 후 사후 규제를 하고 있다”며 “방송사·방송노조·케이블TV사업자 및 국회의 과기정위와 문광위 등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들과 의견 조율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진 장관은 최근 대통령과 함께 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 등을 방문한 결과를 소개하며 “말레이시아에서는 IT839를 본따 IT886을 만들고, 필리핀에서는 세계에서 서른아홉 번째로 정통부를 출범시킨다”는 소식을 전하며, 동남아국가의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 벤치마킹에 대한 자긍심을 나타냈다.

　한편 진 장관은 일명 ‘황금박쥐’와 관련, “최근 서로 일정이 바빠 언제 만났는지 기억도 안 난다”며 “IT 측면에서 바이오 활용에 대한 관심 때문에 맺어진 사이이지, 바이오 산업 자체는 잘 모른다”는 말로 대신했다. 황금박쥐란 황우석 교수를 적극 지원했던 정부 내 대표적인 황 교수 지지그룹을 말한다. 황우석 교수(황),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금),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박),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쥐)의 성을 각각 따 부르는 이름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