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폭력게임 규제법안 제출

 미성년자에게 폭력, 외설적인 비디오게임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힐러리 클린턴과 조셉 리버맨, 에반 베이는 이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비디오게임을 미성년자들에게 판매금지를 하는 법안을 상원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성인용 비디오게임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면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게임업계의 자율등급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그동안 폭력과 외설이 난무하는 그랜드 오토 테프트 같은 게임이 아이들의 정서를 해친다며 게임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제출된 법안은 성인등급 판정을 받은 비디오게임을 17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대여 또는 판매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에서는 게임판매 규제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클린턴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법안통과 여부에 게임업계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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