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수도권 규제완화와 경북전략산업

한동안 잘나가던 경북지역에 때아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해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2년에 실행될 공공기관의 유치효과를 100% 감안하더라도 지금 당장 몰아칠 지역의 충격을 생각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경북도는 지난달 2일 경주에 방폐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기쁨도 잠시, 뜻하지 않는 일격을 맞은 셈이다.

　경북도는 동부 연안권, 중서부 내륙권, 남부 도시권, 북부 자원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 경제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유치한 방폐장과 함께 건설될 양성자가속기,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이전 등을 근간으로 해 국내에서 가장 큰 에너지 클러스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경북도 내에 건설된 10기의 원전과 방폐장을 아우르는 원전 연구 클러스터를 비롯해 기존 포항가속기 연구소의 3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이번에 유치한 경주의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가속기 클러스터,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또 포항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산업인 신소재·나노 및 로봇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경주-포항-영덕-울진을 연결하는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경주 중심의 문화관광 및 포항·영덕·울진 중심의 해양관광단지를 완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미를 중심으로 지식 기반형 IT클러스터 조성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김천·칠곡에는 디스플레이·광학기술, 모바일, 반도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IT 기반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지식 기반형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구미를 중심으로 컨벤션 센터, 특급호텔, 명문고교, 명문대학 등이 밀집한 IT 신도시도 조성키로 했다. 그리고 경산지역은 많은 대학과 대구라는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이 중심이 된 지식기반의 산업단지를 기획하고 있다.

　또 경산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생산 기반의 IT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영천에는 차세대 자동차와 관련된 하이브리드부품 기술혁신센터를 유치한 데 이어 향후 기계산업과 전자산업의 융복합산업인 메카트로닉스 및 디자인산업 관련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경북도는 북부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이 많이 낙후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권을 상주-영주-안동-울진을 바이오산업벨트로 묶어서 IT 이후의 차세대 핵심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테스트 베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도로망의 개선으로 교통망이 우수한 상주 및 의성에 벤처사이언스파크 단지를 조성해 울산·영천·구미·원주와 연결된 차세대 자동차 및 전자부품 관련 선진 복합부품 클러스터와 한방 의료기기 클러스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을 진행하면 2020년에 경북도는 GRDP 6만달러, 총생산액 200조원, 기업체 수 28만개, 총 수출액 2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이러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도 아주 중요하다.

　이제까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경북전략산업의 육성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돼 그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뜻하지 않은 걸림돌 때문에 이러한 지방의 원대한 목표에 차질이 발생할까 걱정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으로 인해 지방 특히 첨단산업이 밀집한 경북 구미지역에는 벌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경기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에 맞게 지금의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발전방안을 개발해서 지방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세워주기를 기대한다.

◆장래웅 경북전략산업기획단장 chang@gbclus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