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오늘 한일 양자 협의

　일본 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제2차 양자 협의’가 1일 열린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자 12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이 일본을 방문, 1일 상계관세 문제에 대한 제2차 협의를 갖는다.

　지난달 14일 열린 1차 협의에서 양국은 ‘서로의 의견 차’만을 확인한 채 협의를 마무리한 바 있다. 1차 협의에서 일본은 하이닉스의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계관세 부과시) 분쟁조정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임을 공표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2차 협의는 상계관세 문제가 양국 간의 통상분쟁으로 비화될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대표단은 이번 2차 협의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국가보조금이 외환 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채권단의 자율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일본은 ‘하이닉스의 채무재조정이 정부의 보조금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달 21일 엘피다·일본마이크론 등 현지 업체 요청으로, 하이닉스가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7.2%의 상계관세를 산정한 바 있다. 일본은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내년 2월 이전에 최종 결정한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