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내년 예산 "턱없이 부족"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년 산자부 예산이 올해보다 60% 늘어난 30억원선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크게 뒤쳐진 우리나라 전략물자 무역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자부는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내년 예산을 올해 18억6000만원보다 61% 늘어난 30억원으로 책정했다. 30억원 가운데 15억원 가량은 현재 무역협회 부설기관으로 운영중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투입하고 7억원은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자율준수 이행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마련 등에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는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용역 등에 들어간다.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규모는 이미 10∼20년전부터 전략물자 수출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 일본, EU의 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특히 내년 산자부 전체 예산 5조원 규모 가운데 전략물자 부문이 0.1%에도 못미치는 등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출규모에서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되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전략물자 통제가 당장은 수출규제로 인식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리스크를 최소화해 수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인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