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보화역기능 해소 분야의 투자계획 비교 인터넷 등기소 서류 위변조 가능성 등 정보화 역기능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발표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최근 내놓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보화 역기능 해소 분야’ 투자계획을 비교한 결과, 내년 투자액이 지난해 계획보다 102억원 줄어들어 9.7% 감소했다. 애초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해킹과 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 1047억원을 투자키로 돼 있었으나, 2005년 계획에서는 이 액수가 945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줄었다.
특히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07년에 1722억원을 투자하려던 정보화 역기능 해소 분야 계획이 2005년 계획에서는 1002억원으로 무려 720억원이나 감소했다. 수치상으로도 41.8%나 줄어들었다. 2008년 역시 1775억원이었으나 올해 계획에서는 1055억원으로 720억원, 40.6% 축소됐다.
정보화 역기능 예산 감소는 정보통신부가 IT839 정책을 통해 IPv6와 광대역통합망(BcN), 전자태그(RFID) 등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매년 이렇게 큰 수치적 차이를 내는 것은 관계 부처 간 관련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앞으로 국가의 중요 정보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집중되므로 정부의 보안에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나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보안 대책 수립과 예산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