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역통합망(BcN) 시대의 통신시장은 사육사(정부·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동등한 힘을 가진 두 사자(사업자)가 먹잇감(한정된 영역)을 두고 다투는 구도가 유력하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경영학부 정보기술활용전략연구실의 김성철 교수는 27일 발표한 ‘BcN 법·규제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오는 2010년경 도달할 BcN 시대에는 규제 기조 및 시장 주도권에 따라 시장환경을 8개 시나리오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빅2의 법칙, 즉 ‘사파리 속 두 사자 그룹’이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빅2의 법칙 외에 ‘사파리 속의 라이거의 등장’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았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파리(BcN 시장) 속 사자그룹(빅2)을 견제하기 위해 사육사(정부·규제)가 라이거라는 새 경쟁자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당국이 5년 후에도 현재 규제 기조를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유효경쟁 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BcN 시장이 형성되더라도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는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 높다”며 “특히 유효경쟁을 위해 방송사업자 보호규제 가능성이 크고 이는 BcN 경계 영역서비스 시장을 방송 사업자들이 선점할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BcN 시대에는 사업자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한 직접 진출보다는 전략적 제휴, 지분투자,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우회진출 가능성이 크며 특히 방송 시장의 해외 개방으로 대규모 해외 미디어사업자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군소 사업자들 역시 지배적 사업자에 지속적으로 BcN 개방을 요구하고 규제기관은 망은 개방하되 망 사용료 부과는 자율로 맡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BcN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비유하며 “기존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BcN의 성격상 전통적인 게임규칙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법, 규제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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