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통해 中 지재권 침해 압박

　미국이 중국과의 지적재산권(IP) 분쟁해결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전방위 압력에 들어갔다. 27일 EE타임스와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등 외신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WTO주재 중국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중국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일본과 스위스정부도 동일한 내용의 경고서한을 중국측에 보냈다.

이같은 행보는 미국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양자협상보다는 WTO라는 국제적 압력기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강경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정부는 지난 수년간 중국 정부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도 중국측과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중국시장에서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복제가 전혀 개선될 기미가 안보이자 미국정부는 WTO제소를 위한 강경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내년 1월23일까지 자국내 불법복제단속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미국, 일본, 스위스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중국내 불법복제 사건별로 처벌기록과 정부대책, 해당 정부기관 등 민감한 자료까지 중국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미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만약 이같은 요청을 무시할 경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롭 포트만 USTR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에서 어디가 취약한지 확인하고자 할 뿐”이라고 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