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자 미 취업문 넓어진다

미의회가 기술인력을 위한 단기취업비자(H-1B)의 정원을 지난해보다 50%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IT기술자의 미국 취업문이 한결 더 넓어질 전망이라고 C넷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상원 법사위원회는 현재 연간 6만5000명인 단기취업비자(H-1B)의 발급상한선을 9만50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의회 분위기는 IT업계의 로비를 의식해 H-1B 비자 정원을 늘리는데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 이 법안이 상하원의 최종심의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인도·중국 최대 수혜=이 보도는 H-1B 비자정원이 늘어날 경우 인도, 중국 출신의 기술인력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IT업계도 의회의 움직임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로비스트는 “미국 하이테크 산업은 지난 2년간 외국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인 엔지니어와 과학자, 건축가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H-1B 비자는 미국 하이테크 기업에 값싸고 숙련된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

　◇경쟁력 회복위한 조치=미의회는 IT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 2001∼2003년까지 H-1B 비자 할당량을 19만5000건로 세 배나 늘렸다. 하지만 인터넷거품이 꺼지자 지난해부터 다시 연 6만5000건으로 축소해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MS와 HP, 인텔 등 주요 IT기업들은 미국경제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H-1B 비자발급을 무제한으로 풀어야 한다며 의회에 압력을 가해왔다.

　특히 빌 게이츠는 H-1B 비자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똑똑한 사람들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멍청한 짓”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의회의 한 관계자도 닷컴열풍이 꺼졌다고 H-1B 비자 할당량을 갑자기 90년대 수준으로 되돌린 조치는 비현실적이었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취업비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일부선 “미봉책” 비판=이번 의회의 H-1B 비자 확대 움직임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미국 정보기술협회(ITAA)의 해리스 밀러 회장은 “의회가 3만명의 외국인 취업을 더 허락해도 얼마 못가 산업계는 또 비슷한 구인난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차라리 취업비자의 발급을 시장수요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IEEE 등 과학기술자 단체들은 H-1B비자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아간다며 H-1B 비자의 발급확대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