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T 중심 통신정책 바뀌나

　일본 정부가 NTT그룹의 지배적 사업자 구도에 메스를 가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인터넷 보급에 발맞춰 NTT그룹 중심의 기존 통신 정책을 대폭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무성은 이달 안에 산하에 ‘통신 정책 수정을 위한 연구회’를 설립하고 내년 가을까지 ‘통신 경쟁정책 수정 보고서’를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총무성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통신망 보급이 급속도록 이뤄지고 있어 유·무선전화, 인터넷 등을 구별하고 있는 기존 통신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기존 통신 정책은 NTT동서지역회사가 일반 가정과 사무실의 시내 전화 회선을 독점하고 있어 각 통신사업자들은 NTT 통신망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최근의 인터넷 보급에 따라 통신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정보제공업체들도 NTT그룹의 지배적 영향을 받고 있다.

NTT도코모 역시 ‘i모드’를 통해 사실상 ‘통신에서 컨텐츠 이용 요금 징수’까지를 독점적으로 취급한다. 결국 도코모가 컨텐츠 산업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총무성 관계자는 “통신 사업자의 독점력이 다른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