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당초 정통부의 일반적 보조금 금지 예외적 허용 방안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연장 방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던 서혜석 국회 과기정위 의원이 의원 입법 철회 의사로 돌아섰다.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당초 조건부 연장 방안으로는 발의조차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다시 정부 입법 형식으로 ‘단말기 보조금의 제한적 허용’ 방안을 동시 추진하는 쪽으로 정했으며,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내년 3월 시한인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의 ‘자연 일몰’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특히 오는 25일로 예정된 단말기 보조금 정책 공청회를 앞두고, 그동안 유보해왔던 방침을 최종 정리했다고 밝혀 이날 공개될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분위기 반전=정통부는 당초 정부 입법도 검토했으나 두달여 전부터는 서 의원이 대신 의원 입법으로 보조금 지급 금지 연장을 추진하는 쪽에 기대를 걸었다. 정부 입법일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 의원조차 힘들겠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국회 내 상당수 의원이 부정적인 반응인 데다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추후 심사소위 통과 여부 등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 의원 측은 “가장 큰 걸림돌은 주무 부처인 정통부 스스로 뚜렷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향후 국회 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또 다시 정부 입법을 동시에 병행하는 쪽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확정한 정책 방향을 오는 25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방향=공청회에서 공식 발표를 눈앞에 두고도 정통부는 현재 내부 방안을 확정해 밝히기 힘들다는 조심스런 분위기다. 애초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한적으로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는 방향이었지만 공개될 경우 또 다시 업계와의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다섯 가지 대안(조건부 허용) 가운데 하나로 결정했지만,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통부가 구상중인 법 개정 방향은 종전처럼 전면 금지를 원칙으로 삼는 대신, 기존 가입자의 기변 보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쪽이 유력해 보인다.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 등 신규 융복합 서비스 단말기 또한 현행대로 보조금이 허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3년간 보조금 규제 철학이 겉으로는 ‘전면 금지’였다면, 비록 조건부라 하더라도 일부 ‘허용’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사업자 및 제조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율한 안을 내놓더라도, 의원 입법이나 정부 입법 모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부처 협의에서 국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나아가 부칙 개정이나 고시 개정, 약관 제정 등 법 개정 방식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간단하게 풀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됐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이 내년 3월 자연 일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전망=하지만 시장 건전화와 이동통신 시장 비대칭 규제를 위해 줄곧 보조금 규제 원칙을 내세웠던 정통부로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조금 금지에 대한 한시적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규제 철폐 이후 예상되는 시장의 혼란이나 이로 인해 쏟아질 비난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사업자 및 제조업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 최선의 절충안을 낸 뒤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모두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