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동
지난 12일 정부통합전산센터장에 임명된 임차식 정보통신부 국장은 요즘 대전에 있는 센터가 아닌 서울 무교동 정부통합센터추진단 사무실로 출근한다. 센터의 전신인 추진단의 단장실 옆 작은 방이 그의 임시 집무실이다.
지난달 센터의 팀장직(제2센터 구축팀장 포함)으로 임명된 정통부 등 각 부처 과장급 6명도 현 추진단의 팀장 자리 옆 회의테이블을 책상삼아 업무를 인계받고 있다. 정식 발령도 받지 못해 이들 모두 ‘출장’ 형태로 근무중이다.
이는 센터가 정식 정부조직으로 편제되지 못하면서 빚어진 촌극이다.
이미 이달 초부터 정통부, 국가보훈처 등 각 부처의 주요 전산장비는 대전 제1센터로 속속 이전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받아 운영할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력과 업무는 있는데, 정작 조직이 없는 기형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 전산장비 운용에 적지않은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태가 예견됐다는 점이다.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와 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통부는 센터 신설을 위한 직제 개편안을 놓고 이해를 좁히지 못했다.
단순 코로케이션 업무에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국한시키기를 원하는 행자부와 달리, 정통부는 관련 서비스까지 센터가 관장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하고 싶어했다.
결국 직제 개정안 문구를 놓고 수개월을 씨름한 두 부처는 최근에야 합의안을 마련해 직제 개정안을 법제처로 넘겨 놓은 상태다.
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의 근간이 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프로젝트’에만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전체 전자정부 사업 예산의 절반이 이 한 사업에 집중될 만큼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이다.
하지만 부처 간 의견 대립으로 운영조직조차 제때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통합’과 ‘혁신’이 필요한 것은 전산장비만은 아닌 듯싶다.
컴퓨터산업부·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