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더 실효성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세우기 위한 개혁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취지는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요자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데서 연유한다.
본인은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를 만나거나 중소기업체를 종종 방문한다. 그 과정에서 반복된 경험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기존의 편견과 불신을 근거로 한 반응이 앞서고, 이후 대화하고 설명을 들은 후에는 “그런 게 있었군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활한 의사 소통과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정책정보 전달을 위해 인쇄매체·정책설명회 등과 같은 오프라인 방식과 함께 온라인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오프라인 방식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정보의 시의성도 미흡하다. 온라인 방식은 검색 과정과 경로가 복잡하고 다단계인 데 비해 정보가 단편적이고 흩어져 있어 충실한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은 19개 부처와 146개 지원기관에 걸쳐 복잡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정보 전달체계의 실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정책자금 안내시스템 호응도가 높은 것은 정책정보 전달체계가 지향해야 할 내용과 방향을 시사해 준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01년 정책자금의 복잡한 내용과 절차를 개선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자금 통합검색시스템으로 출발했다. 이후 몇 차례 기술적 보완을 통해 2002년 14만4000건에 불과했던 사이트 방문 건수가 2004년 81만4000건, 올해에는 8월 현재 이미 113만2000건에 달하고 있다. 부처가 아닌 기관의 단일 정책포털로는 놀라운 수치다.
누구든지 이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이트의 차별적인 비교우위는 통합성과 편의성 그리고 문제 해결의 완결성에 있다. 여기에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제공 기능을 지향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이 사이트는 현재 14개 부처의 91개 정책자금에 대한 맞춤형 안내·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처별 자금 명세, 접수처뿐만 아니라 지원 희망업체가 해당 업체의 업종·규모·재무상황 등을 입력하면 접근 가능한 자금의 내용을 안내하는 자기조건 맞춤 검색과 부처별로 운용하고 있는 자가진단 프로그램 연결기능을 갖추고 있다.
수혜 여부가 불확실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고, 동일한 내용에 대해 기관마다 약간씩 상이한 양식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이트는 정책정보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체계의 온라인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정부로서는 중소기업 정책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에 알리는 것이 정책 성과를 보장받는 중요한 전제 요소며, 중소기업으로서는 정책 접근 및 활용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숙원 과제다. 정책자금 안내시스템은 그 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자금 안내시스템 모델을 기술·인력·판로 등 중소기업 정책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진정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제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산만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체계를 일목요연하고 체계화된 수요자 맞춤형 구조로 변모시켜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책의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정책 혁신이 지향하는 목표라면, 정책정보 전달체계의 혁신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혁신 과제임에 틀림없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scho@kie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