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퇴출 대란오나?

　연내 센터 운영이 부실하거나 개선 의지가 없는 창업보육센터(BI)는 전격 퇴출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보육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BI 구조조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중기청과 지역별 창업보육 전문가들로 BI 운영 진단팀을 구성하고 11월 초까지 75개 BI를 대상으로 센터 운영 상태를 진단한 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98년 이후 벤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7년여 가까이 추진돼 온 창업보육사업과 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조조정 대상 BI=지난해 BI 운영 실태 조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57개 대학 BI와 지자체·민간이 운영하는 18개 BI가 1차 대상에 올랐다.

그간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BI는 정부로부터 센터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관리 대상의 사각 지대로 여겨져 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문제점이 많은 센터에 더 이상 지원하기에는 낭비 요소가 많다”며 “이번 구조조정은 그동안 잘 수행해 온 BI에 대해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센터 입주 업체들의 의욕을 북돋우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라고 구조조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연말쯤 퇴출 BI 나올 듯=정부는 그러나 이번 퇴출 조치가 불러올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적으로 BI 운영 진단팀을 통해 센터별 문제점을 철저히 진단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과 연구소, 지자체·민간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가급적 각 BI별로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선 조치 이행을 포기하거나 계속 부실·불법 운영이 계속되는 센터에 대해서는 센터 지정권 반납을 유도하거나 정부 직권으로 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즉각적인 퇴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센터 지정 취소 대상은 정부 출연금을 BI가 아닌 다른 곳에 불법 유용하거나, 창업보육 관련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곳이 포함된다. 또 공실률이 전체의 40% 이상으로 3개월 지속된 경우에도 센터 지정이 취소된다.

현재로서는 민간·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BI 가운데 일부 센터의 공실률이 높아 퇴출 우선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올 연말 시범적으로 3∼4개의 부실 운영 센터에 대해 BI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망=BI를 대상으로 한 운영상의 진단 및 개선 권고 시스템이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센터별 평가를 통해 지원을 차등화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개선 조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