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련기관 및 업계가 지상파DMB 중계망 구축비용을 제조사가 공동 부담키로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지상파DMB 공영화 정책 제안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천영세 민노당 원내대표는 10일 지상파DMB 송출공사를 설립하고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상파DMB 중계망을 구축해 공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 대표는 지상 및 지하 중계망에 소요되는 400억원을 방송발전기금(160억원)과 지상파DMB사업자(120억원), 단말기 제조업체(120억원) 등에서 부담하고 공사 운영은 중계망 사용료 및 방송발전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상파DMB 6개 사업자의 비디오 7개·오디오 13개 등 채널 중 비디오와 오디오 각각 1개의 공익채널을 공모해 운영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방송은 방송발전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의 정책제안에 대해 한 지상파DMB사업자 관계자는 “단말기 제조사가 중계망 비용을 함께 부담키로 한데 이어 입찰제안서(RFP)까지 나간 상황에서 갑자기 공영화 방안을 거론하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지상파DMB 중계망 문제는 올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로, 지난 8월말 제조사 공동 부담으로 일단락된 상태다. 한 관계자는 “정책 대안을 내놓을 생각이면 한창 논쟁돼던 6∼7월께 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지상파DMB사업자 단일 의사결정기관인 지상파DMB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지상파DMB의 공적책임 의미를 재확인해준 것은 맞지만 다만 공적서비스이자 산업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제안이 돼야, 실효성이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