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아이템 현금거래 역기능 최소화 주력

문화관광부는 6일 게임업계·학계·유관기관과 함께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이템 현금거래에 따른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민·관 공동의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증가에 따라 사이버범죄 등의 역기능이 증가하고 중국 등 해외에서의 대형 작업장이 증가하면서 아이템 현금거래에 따른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약관을 위반한 불건전한 아이템 현금거래행위, 불건전한 아이템 현금거래를 조장하는 대형 작업장(집단적 거래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불건전 아이템 거래행위자에 대한 계정폐쇄 등의 자율규제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로부터의 불법해킹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인터넷 보안대책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불건전한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가 게임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보고 △민관 공동으로 ‘불건전 아이템 현금거래 예방캠페인’ △교육·상담 및 홍보활동 △게임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마련 등 건전한 이용자들의 권익보호활동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에 실시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연구’를 바탕으로 민·관 공동으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 및 대처방안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역기능 최소화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게임업체 임원과 김종훈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임원재 사무국장, 한양대 법대 윤선희 교수, 홍익대 김형렬 박사,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게임산업과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