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역기능 대응 정책, 업계 반대 목소리 커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실명제 등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정책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인터넷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들 정책이 ‘현실성 없는 졸속 방안’이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는 등 제도 도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들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올 연말까지 정부와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을 조짐이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여론 확산=6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정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항의서한을 정통부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도 공식 발표를 통해 “인터넷 역기능이 실명 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한 폐단으로 보기 어려우며 성급한 제도 시행은 인터넷의 기본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문제 있다=실명제와 함께 쟁점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탁상공론에서 나온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지난달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북’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는 의견서를 최근 정통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협회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정책의 방향성 모호 △동의 방식 등의 불분명함 △비현실적이거나 불필요한 조항 등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이 규제를 목적으로 과다한 제어장치를 쏟아내는 데만 치중했다는 점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