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정책 불신 나에게도 책임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일 정통부 전 직원 월례조회를 통해 휴대폰 불법 도감청 문제뿐만 아니라 IT839 정책에까지 불신을 초래한 것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성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전 직원 대상의 특별 조회 자리에서 또 다시 언급, 사실상 불출마 선언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진 장관은 ‘잘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다짐’에서 “그동안 우리가 일궈온 성과에 대한 자긍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또 IT839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려면 갈 길이 먼 데도 불구하고 축배를 먼저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는 사례는 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언론에 근거 없이 나돌고 있는 서울시장 출마설을 포함해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도 개인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 여러분도 이러한 소문들에 편승,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월례조회를 접한 정통부 관계자들은 “장관이 반성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본인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긴 처음”이라며 “선거에 대해 태도를 밝혀도 정통부 밖에서는 믿지 않고 서울시장 또는 경기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해 왔으나 의외로 강한 어조로 부인해 불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것이 아니냐”고 해석했다.

　진 장관은 특히 IT 분야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경계하고 앞선 일본을 주의하기 위해 ‘스피드와 소프트’를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스피드가 매우 중요하며 기존의 하드웨어적 요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소프트적 요소의 개발을 위해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정통부가 올해 해온 일과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자세히 언급, 사실상 ‘스스로에 대한 중간점검’이란 평가를 받았다.

　<진 장관 월례조회 내용 전문은 http://www.etnews.co.kr 참조>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난 1일 월례조회를 통해 “정통부를 향한 정책 불신은 나에게도 책임이 크다”라고 반성하고 “언론에 근거 없이 나돌고 있는 서울시장 출마설을 포함해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도 개인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 장관 월례조회 전문

벌써 을유년을 마무리하는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임

그동안 월례조회는 작년 5월 이후 핵심 정책과제들의 추진 성과를 중간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월례전략회의 형식으로 운영하여 부 내외에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알려져 왔음

특히, 지난 7월 천안 교육원에서 개최한 하반기 전략회의는 관련업계·학계·시민단체·언론 등 외부인사들의 참여하에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함으로써, 일방적 ‘정책홍보의 장’이 아닌 양방향 ‘열린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함

오늘 다시 월례조회를 갖게 된 것은 참여정부 임기 중반을 넘으면서 혁신의지를 다잡을 필요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최근의 일부 추측성 언론보도로 생길 수 있는 이완 분위기를 일소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연말까지 예정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구상도 지금부터 미리 서둘러 하자는 뜻에서 마련하게 되었음

◇잘하는 점에 대한 격려와 평가

지난달에는 우리부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① 상암동 IT콤플렉스(누리꿈스퀘어) 기공식 ② 중국 IT산업 전략토론회(전경련회관) ③ 정기국회 개원에 따른 국회요구자료 작성과 국정감사 수감준비 ④ 추석연휴 우편물 특별 소통 ⑤ 우정사업본부의 7년연속 공공행정서비스분야 1위달성 등의 일이 있었고, 매우 바쁜 한달을 보냈음

또한 저는 영국출장 및 대통령 중미순방 수행을 통하여 IT839전략 등 우리나라 IT정책과 기술 수준을 세계에 홍보하고, 멕시코와는 정부 차원의 DMB 협력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음

특히, 영국출장은 EU IT장관회의 집행부에서 우리정부의 경험을 듣기 위해 저를 초청하여 이루어졌는데 각국의 IT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i2010 Keynote Speech’를 하여 큰 호응을 얻음

이러한 일련의 해외 출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IT기술이 미국·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가장 성공한 IT발전 모델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체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역할에 대한 각국의 높은 관심 또한 확인할 수 있었음. 저를 믿고 따라주고 열심히 일 해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치하함

　

　제가 장관으로 부임한 후 2년 7개월 동안 미래한국을 먹여 살릴 새로운 먹거리의 창출을 위해 IT839 전략을 체계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휴대인터넷(WiBro),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를 주도하여 새로운 수출전략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고, BcN, RFID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정보통신 인프라의 최첨단화에도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음

◇잘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다짐

그동안 우리가 일궈온 성과에 대한 자긍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또 IT839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려면 갈 길이 먼 데도 불구하고 축배를 먼저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시점임. 특히, 지난 국감 수감 사례는 많은 생각을 갖게 했음. 본부 실국장들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답변준비와 태도가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하였고, 일부 배석자들의 자세도 남의 일처럼 방관자처럼 임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그 결과, 언론과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책과 함께 공직기강 해이 문제까지 거론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는 사례가 빚어졌음

이에 대해서는 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정보통신부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단결하여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소홀한 부분들을 일제히 재점검 해주기 바람.

이와 관련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근거없이 나돌고있는 서울시장 출마설을 포함해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도 개인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정보통신일등국가 건설에 매진하겠음.

직원여러분들도 이러한 소문들에 편승하여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함.

◇주요 당부사항

1. 2005년도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대비 철저

남은 종합감사(10.10)에 대비하여 지난 9.23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도 드리고, 또 자료도 충실히 제공해서 쟁점화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특히, 서면답변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람. 이를 통해 위원들께서 우리부의 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협조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대국민 정책홍보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람

특히, 간부들이 솔선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고 제출된 법률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므로 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요구예산 : 5조 9,396억원, 기금 1조 3,590억원)의 확보와 정부제출 제·개정법안(정보시스템의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이 정부안대로 원만히 통과되고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우리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2. 주요 사업계획 추진 및 마무리 철저

이제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음. 그동안 우리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각종 주요사업을 뒤돌아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 우리가 당초 목표한 것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중점 추진하여야 할 것임

첫째, 지식정보화의 전면화에 있어서 첨단인프라 구축관련 시범사업의 성과가 다양한 분야에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법·제도 등을 보완하여 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에 주력해 주시기 바람 …

다기능 정보이용시설 확대구축,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한 각종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람

사이버 폭력의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법이나 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시 법령 제·개정을 통한 사이버 폭력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제한적인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있어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우리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람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가상주민번호나 개인인증키 등의 대체수단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관리체계의 개선과 해킹방어 프로그램의 성능개선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또한, 곧 출범하게 될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당초 취지를 살려 정부전체 정보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스템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둘째,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IT839 전략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용화 촉진에 역점을 두어 기술개발과 시범사업 등의 지원시책을 점검·평가하여 개선 할 점은 개선하여 전략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시장 환경 변화와 경제·산업적 측면, 글로벌 경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을 재조정하는 등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람. 특히,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WTO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외통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IT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IT SMERP 중장기계획에는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굴하여 기업현장에 부합되는 맞춤형 IT중소·벤처기업 지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유비쿼터스 IT허브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누리꿈스퀘어’와 ‘송도 u-IT허브’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지역특화 IT클러스터 구축도 국가 균형발전 지원이라는 취지를 잘 살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셋째, 통신·방송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암호방식과 발·착신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보안성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또 인터넷전화, 지상파 및 위성 DMB, 디지털TV 등의 새로운 통신·방송서비스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특히, 국내 지상파DMB 규격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함

넷째, 국제 IT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와이브로와 위성 DMB 체험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IT기술을 각국 정상이나 기업CEO 등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또 해외 유수 IT기업의 R＆D센터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시고, 개성공단의 시범단지 통신공급과 관련해서는 장비의 반출승인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원활한 통신공급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우정서비스의 혁신을 위하여 물류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자금융과 무인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주시고 회계분리를 통한 책임경영체제의 강화로 자립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정규직화를 통한 사기앙양과 종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써 주시고, New-CS 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항상 ‘국민에게 사랑받는 우체국’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람.

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경쟁상대를 의식해 주기 바람

즉, IT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와 우리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음. 우리는 이를 위해 ‘스피드화’와 ‘소프트화’를 겸비해야 함.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서는 스피드가 매우 중요하며 기존의 하드웨어적 요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소프트적 요소의 개발을 위해 앞장서주길 당부함.

　

3. . 각종 사고예방 및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 전개

대통령께서 참여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반부패 투명성 건설’에 두고 있는만큼 우리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클린부처’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좋은 이미지도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지난해 실시한 정보화촉진기금 감사를 통해 알 수 있었음.

남은 4분기 동안 투명한 행정과 행동강령 준수 등 반부패활동에 직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림

◇맺는 말씀

금년도 사업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남은 3개월 동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람.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심사가 진행중인데, 담당부서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가장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가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있을 각종 인사시 인사 청탁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특히, 간부직이 각별히 유념하여 솔선해 주시기 바람

인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연, 학연, 연공서열 등에 비중을 두지 않고 나름대로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파벌을 조성한다든지 줄서기 관행 등은 용납할 수 없음.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앞으로 직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내도록 하겠으며, 메일로도 의견을 보내주면 답장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음.

또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에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왜곡된 정보를 흘려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람.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평가가 중요시되는데, 금년 말에 있을 정부업무평가에 대비해서도 각 실국에서는 충분한 자료제출과 미진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올해는 규제개혁 부분이 평가대상에 추가된 만큼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합리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내년도 사업 구상도 미리미리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곧이어 체육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각 기관에서 치르는 체육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활발한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고객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부에 주어진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고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과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구현해야 하겠음

또 선진한국 진입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림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