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대형유통점 출점 제한해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의 규제완화보다는 출점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회장 김용구)는 4일 대형유통점 규제완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모은 리포트를 통해 대형유통점의 과잉출점으로 인한 출혈경쟁과 가격인하는 거래업체의 납품단가 인하로 이어져 경기양극화를 초래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최근 4년간 대형유통점의 업체수와 매출액은 각각 111개, 10조9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의 평균매출액이 110억원에 불과해 대형유통점이 1개가 생길 때마다 7개 재래시장이 잠식된다고 설명했다. 재래시장이 붕괴됨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재래시장 현대화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기협중앙회는 말했다. 또, 기협중앙회는 대형유통점의 성장으로 중소유통업체의 62.2%가 업체당 평균 35.8%의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등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기협중앙회는 부천, 대전, 청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대형유통점의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며 중소유통업의 활성화, 도심상권보호,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대형유통점의 출점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형유통점의 규제 방법으로 기협중앙회는 인구·매장면적·이격거리 등을 규정하는 획일적인 입지제한 정책보다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유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