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정보화 상향 평준화해야

　행정자치부가 매년 기초 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기초 자치단체의 정보화 균형발전과 전자지방정부 조기구현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전국 234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2004년도 종합정보화 수준이 가장 높은 시는 제주도 제주시, 군은 제주도 남제주군, 구는 부산 중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합정보화 수준은 2003년도와 비슷했으나 인력과 인프라·활용 부문은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지원이나 투자·조직, 인력 부문은 현 수준이거나 다소 하락한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 간 불평등 정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불평등계수가 0.119로 2003년의 0.129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행자부는 정보화 수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하위를 기록한 기관은 수준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기초 자치단체 간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초 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을 상향 평준화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더욱이 행자부가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피해 사례를 행자부와 시·도·군·구 감사관실 등에서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힌 상태에서 정보화 수준 측정 대상을 광역단체까지로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행자부 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각 기초 자치단체의 의식이 크게 개선됐다고 한다. 지난 2002년 각 기초단체의 정보보호장비(6종 기준) 구비율은 평균 28%에 그쳤지만 2003년에는 37%, 2004년에는 41%로 계속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자체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예산투자나 조직·인력 등에 대한 지원의 정체 또는 하락세는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번 조사 결과 각 기초단체의 정보화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평균 1.2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수준과 같은 것으로, 1%대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보화 예산이 없다면 정보화에 대한 인력 충원이나 투자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04년 정보화 인력 비율이 전체 기초단체 공무원의 1.49%에 불과했다. 따라서 내실있는 정보화를 추진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하려면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더 늘려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잘 아는 것처럼 IT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막대한 시장을 창출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폭넓은 파급 효과를 유발하며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세계 각국은 IT산업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수단으로 인식해 정보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전국에 초고속망을 구축했고 인터넷인구가 3200만명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식 및 정보 습득이 용이한 고소득층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간, 또는 도·농 간, 직업 간 격차 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정보화 격차는 사회적 갈등의 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 취약 계층이 경제적·신체적·지역적 조건에 제약받지 않고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시일 안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란 제약이 적지 않다. 정부의 재정이 한정돼 있는만큼 특정 분야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마다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식의 폭발은 시대의 흐름이다.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형성되는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해 정보화 균형발전과 전자지방정부를 앞당겨 구현하려면 기초 자치단체 간 정보화 수준을 상향 평준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