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보통신 정책설명회 무슨 얘기 오갔나

　이날 당·정 정책설명회와 여당 발표의 요지는 ‘CID 기본료 편입, SMS·데이터요금 적정성 추후 검토’다.

　이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방송인터뷰나 지난 국감에서 나온 정통부의 기존 방침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정은 지금까지 방침들이 상호 협의없이 진행돼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요금 인하에 대한 정통부의 방침을 여당의 요구로 공식화했다는 데 의의를 뒀다.

　◇2시간여 뜨거운 ‘설전’=당·정 정책설명회는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7시 30분에 시작해 2시간여 진행됐다. 가장 큰 이슈는 CID 요금 인하다. 이에 대해 여당 과기정위와 정책위가 의견을 모아 CID요금 기본료 편입을 공식 요구하고 정통부가 이를 수긍하는 선에서 매듭을 짓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는 정치권 요구로 요금을 낮추는 일이 정례화될 경우 사업자들의 주주·투자자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인가제를 통한 인하 유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설득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홍창선 의원도 “기본료 편입 이후 무료화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는 정통부가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요금인하 명분은 여당이 가져가고 방법론은 정부가 주도하는 윈윈 관계를 구축한 셈이다. SMS와 데이터요금도 테이블에 올랐으나 SMS는 현재 요금이 적정 수준이라는 정통부의 설명에 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데이터 요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해 사실상 보류했다. 단말기 보조금은 이미 공개된 5개 정책대안을 설명하는 선에서 간단히 언급됐다.

　◇당·정 간 정책공조 정비=국감기간에 이례적으로 긴급 개최된 이날 정책설명회는 여당 간사인 홍 의원의 요구로 최근 CID 등 현안에서 삐걱거리는 정책공조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최근 정통부가 CID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과정에서 마치 야당의 줄기찬 요구에 밀린 듯한 꼴이 됐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정통부가 경쟁정책의 원칙을 번복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현안에 대해 불투명한 태도를 고수하는 데 대한 불만도 여러 번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은 “여당 정책위와 정부가 요금 인하를 추진해 온 것은 뒤로 밀리고 마치 야당이 주도해 요금이 내려간 것처럼 비쳐진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통부도 쟁점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

　진 장관은 “얘기를 충분히 했으며 이제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다. 이런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말해 2시간여 회의를 통해 인식 차이를 크게 좁혔음을 시사했다.

　◇전망=당·정이 CID 기본료 편입 방침을 조율한만큼 정통부가 공식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사업자 자율 인하→고시개정 통한 CID 기본료 편입→통신위의 요금적정성 검토 등의 절차를 고려중이다. 홍 의원은 “연말께면 SK텔레콤의 기본료 편입이 이뤄지고 후발사업자들도 뒤따를 것”이라고 낙관했다. SK텔레콤도 CID 기본료 편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무료화시 적자전환이 예상되는 LG텔레콤은 ‘인하 절대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요금 차에 따른 선발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부가서비스의 기본료 편입 선례가 남을 경우 추후 킬러서비스의 무료화 수단이 될 수 있고, CID를 이용한 다른 부가서비스 개발이 중단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SMS, 데이터요금 등 나머지 이슈에 대해선 당·정의 공조체제로 야당의 집중공세를 막아주는 효과가 예상된다. 요금뿐 아니라 보조금, 인터넷실명제, 불법감청 등 주요 현안도 당·정 간 공조 복원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