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전산원을 행자부로 넘겨라" 주문 빗발

　27일 한국전산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전자정부 사업에서의 전산원 역할 변화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전산원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행정자치부에 넘기라’는 의원들의 주장이 속속 제기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전자정부 사업이 정보통신부에서 행자부로 넘어간 이후, 정부CIO협의회를 재건하고 행정정보공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장악력 강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 사업의 전담기관은 여전히 행자부가 아닌, 정통부 산하의 한국전산원으로 돼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전산원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행자부로 넘기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창곤 전산원장은 “전산원을 둘로 나누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해 4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전자정부 업무가 행자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정보화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처에, 정보기술 관리기능은 정통부에 각각 남아 있어 3개 부처간 관할 다툼의 소지가 많다”며 “실제로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 법제화를 둘러싼 부처간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또 “행자부가 전산원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전자정부진흥원(가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전산원의 전자정부 관련 예산과 인력의 축소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전산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전문성 입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정통부를 상대로 한 과기정위의 국감에서도 정통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이 ‘전산원의 정보화지원(전자정부) 기능의 행자부 이관’을 주장한 바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