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말기 보조금 1조 육박­

　번호이동성 시차제가 시행된 지난해 1년간 이동전화 3사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 총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과기정위 김희정 의원이 22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추정,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조 8000억원에 달했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모는 지난 2001년 8010억원, 2002년 7000억원으로 다소 수그러든뒤 2003년에는 3500억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총 9350억원에 이르렀다. 지난 2003년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 크게 줄어든데는 전년의 보조금 금지 법제화의 영향과 함께 2004년 번호이동성 시차제를 앞두고 사업자간 시장경쟁이 자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성 시차제로 이동전화 3사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격화됐던 지난해에는 다시 1조원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측은 현재 이동전화 3사의 원가보상률에 이같은 불법 보조금 지급규모를 감안하면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해 이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적정 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보상률을 계산할때, 지금까지는 신규 가입 보조금이 제외돼왔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