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사업자들 "통신정책 소외"

　별정사업자들이 기간사업자들의 경우 해마다 상호접속료가 내려가지만 별정사업자는 이런 현실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중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별정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텔레포니연합회(KTA·회장 송용호 애니유저넷 사장)는 15일 기간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료는 해마다 떨어져 지난 90년대 말 이후 50%까지 내려갔지만 기간사업자와 별정사업자와의 연동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TA에 따르면 기간사업자들은 올해 상호접속료가 지난 2000년에 비해 54.76%가 내려갔으나 별정사업자의 접속요율 인하율은 13%에 그쳤다.

KTA는 기간사업자의 상호접속료 인하로 다섯 자리 국제전화 원가가 크게 낮아져 별정사업자의 요금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경쟁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070 인터넷전화에도 영향을 미쳐, 070인터넷전화 사업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불공정 경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처음 별정사업자 제도 마련시 출발이 다르지만 기간사업자에 준하는 상황은 아니어도 접속료 변동폭만큼 연동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정사업자들은 올해 각 기간통신사에 원가 인하에 따른 변동폭을 보상하고 내년부터는 즉각 현실을 반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유선계 연동은 접속요율이 일반 소비자와 같이 취급받고 있다”라며 “이는 별정사업자들을 사업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로 보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별정사업자들은 기간사업자들끼리는 상호접속시 다량할인을 해주지만 별정사업자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 특히 정통부가 통신정책 제도화에 별정사업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통신사업의 한 주체인 별정사업자들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 별정사업자 관계자는 “070 인터넷전화 제도화에도 정통부가 지나치게 KT의 의견만을 고려했다”라며 “망 이용대가 지불에 따른 품질 보장에 대해서도 정통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