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협, 소리바다에 간접강제 신청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소리바다 P2P 서비스에 대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음제협은 “소리바다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중지 및 프로그램의 배포금지에 대한 결정을 무시하고 서비스를 계속해 하루평균 1억 7000여 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간접강제가 받아들여지면 소리바다는 음제협 소속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로 얻게 된 영업상 이득과 음제협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가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가처분 이후의 경과, 간접강제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간접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