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 어디로 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의 활동이 올들어 고유 기능인 콘텐츠 심의보다 대국민 캠페인 등 이벤트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위원회의 장기적인 위상 재정립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6기 출범 이후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범국민 정보통신윤리 의식 확산을 위한 ‘이벤트 및 대외 사업’을 강화했다. 반면 콘텐츠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심의 조정 기능은 제자리여서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합리적 규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안팎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피해구제팀 등 신설, 민원 처리 신속하게=최근 윤리위는 지난 4월 강지원 신임 위원장을 필두로 한 6기 위원회 출범 이후 내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신고 창구를 통합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편이성을 꾀한 것이 골자. ‘명예시민운동팀’을 신설하고 사이버 명예시민 운동과 사이버양심 운동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시민운동은 윤리위가 올들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점사업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와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를 ‘신고상담팀’으로 통합하고 갈수록 급증하는 사이버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피해구제팀’도 신설했다.

◇이벤트 강화하고, 심의 기능은 제자리=특히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범국민 정보통신윤리 활동을 전담하는 명예시민운동팀이 처음으로 설치됐다는 점이다. 윤리위는 올초 인터넷 자정 활동 ‘넷클로버’ 운동 등을 벌인데 이어, 지난 4월 강지원 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사이버양심운동’ 등 캠페인성 활동에 주력해왔다. 반면 윤리위 고유 기능인 심의 조정 기능은 이번 개편에서 손대지 않았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등이 심의4팀의 신규 업무로 추가됐을 뿐이다. 신규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올초 발족된 심의4팀에서는 통신위성을 통해 숙박업소 등에 전달되는 동영상에 대한 사후 심의만을 전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규희 사무총장은 “이번 개편은 범국민 정보통신윤리 확립 운동 등 대외 사업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심의 기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만큼 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의 기능 근본틀 정립’요구 높아= 그러나 최근 윤리위의 이 같은 활동 방향에 대해 관련 업계 및 기관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심의 틀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국민 이벤트 등 보여주기식의 행사에 집중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리위가 일방적으로 사후 심의를 강화한다면 문제겠지만 신규 콘텐츠의 범람으로 인한 규제 과도기에 적합한 심의 모델 정립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