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국감 강도 높아진다

　올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휴대전화 도·감청이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산하 44개 출연연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은 그동안 정무위였다가 올해부터 과기정위로 옮겨 실시하는 것이어서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12일 과학기술계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과기정위는 정무위와는 달리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일부기관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연연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과기계 쟁점은=최대 이슈는 휴대전화의 도·감청 부분이다.

　정보위와 법사위, 행자위 등이 모두 관계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휴대전화 도·감청 국감에서는 ETRI가 강도 높게 부인하고 있는 도·감청 기술 개발 여부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관련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과학기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원숭이 떼죽음’사건의 진상도 주요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불거졌던 재공모 논란과 지원본부 이사장 선정 전에 흘러나온 내정설도 과기정위의 화살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연구소 핵사찰 뒷처리 △국가우주 중장기 계획의 재검토 △연구회 체제개편 및 전문연구단위 도입 △슈퍼컴 도입 및 정보자료관 건립 지원 △비정규직 문제 등이 중점 거론될 전망이다.

　◇국감 일정=오는 22일 과기부에서 과기부 및 부속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44개 출연연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첫 외국인 총장으로 관심을 끌었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올해 국감에서 제외됐으며 지난해 대덕연구단지에서 실시했던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재단과 원자력연구소 등은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대덕에서는 10월 5일 KIST·생명연·생기원 6일 ETRI(부설 국가보안기술연)·과학기술정보연구원·항우연 등이 국감을 받는다.

　출연연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과기정위로 넘어오면서 올해부터는 다소 빡빡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라며 “기관별 민원성 이슈보다는 과기정책 이슈 중심의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