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연구 종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이르면 연내에 정부 각 부처가 전개하는 정책연구를 공유하고 종합관리하는 정책연구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가 의뢰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는 물론이고 평가자와 담당공무원의 실명도 공개된다. 3000만원 이상의 과제는 부처별로 신설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정책연구 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연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전 부처 정책연구를 공유하고 종합관리하며 현행과 같은 종합보고서 제출방식 외에 활용목적과 연구특성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형, 공무원과 전문가의 공동작업형을 도입하는 등 용역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과제별 전문위원을 선임해 연구결과를 내실있게 평가하도록 해 연구의 품질을 높이고 연구자 이 외에 평가자와 담당공무원의 실명도 공개하는 용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용역 종료 후 연구결과의 업무 활용내용도 점검해서 공개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책연구 용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왔다”면서 “내년에 개선방안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규정 제정(총리훈령), 정책연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