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디지털방송 제외…대체 제안키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주관부처 차세대 우리나라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국가 신성장동력 10대 과제’에서 디지털방송 분야가 빠지고 대신 미래 유비쿼터스 시대 핵심 기반기술인 ‘전자태그(RFID)’ 과제가 새롭게 추가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9일 차세대 성장동력 점검회의를 통해 현재 부처가 주관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방송(DTV/DMB) △디지털 홈네트워크 △소프트웨어(SW)·콘텐츠 등 4개 과제의 진척상황을 보고하고, 이 가운데 디지털방송 등 일부 성숙단계에 접어든 품목은 제외하고 RFID 기술개발 등 신규 과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10대 과제 가운데 이미 국내 산업·기술 환경이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일부 품목을 현재 국내외 산업환경의 발전추세에 맞춰 재조정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산업발전의 선순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점검회의는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10대 사업단장이 모두 참여하는 첫 논의의 장으로 회의 결과 차세대 먹거리로 새롭게 선정될 과제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방송 분야에서 DTV의 경우 방송국 허가 등 정부 역할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상황이며,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도 위성DMB 상용화에 이어 연말까지 지상파 DMB 상용서비스가 예정돼 있다.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휴대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는 사업자 허가를 거쳐 민간 기업들의 실제 투자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DTV·DMB·와이브로 등이 정부의 초기 육성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시장에 그 역할을 넘기는 대표적인 품목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RFID는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정보기술(IT)을 넘어 차세대 융복합 기반기술로 떠오르는 이른바 ‘3T(나노기술, 생명기술, 정보기술)’를 신규 성장동력 과제로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은 자생적인 산업기반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성장과제 조정을 위해 청와대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타 부처나 특별위와 세부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연·서한기자@전자신문, jyjung·hs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