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사건 관련 미국 정부 압력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속개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미국정부로부터 아무런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공정위 허선 사무처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이번 심사와 관련 미국정부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법에 입각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허 사무처장은 또 “29일 전원회의 이후 9월 중순경 공정위 심사관(공정위 경쟁국장)이 피신고인들의 의견을 반박하고 그 이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공정위원들이 MS에 대해 세부 사항을 질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절차 이후 이르면 9월 말경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MS에 대한 제재를 확정짓기 위한 합의절차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과 24일 전원회의에서 심사관과 MS측 의견을 듣고 오는 29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MS를 신고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미국 리얼네트워크스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에 전원회의를 개최, MS와 참고인 등 의견 진술에 대한 심사관 의견 제시 및 공정위 위원들의 질문 등을 거쳐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합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MS 제재 여부는 이르면 9월 말, 늦어지면 10월 중순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