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논란 제조사로 `불똥`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 존폐 논란의 불똥이 통신서비스사업자에서 단말기 제조업체로 튀었다.

　삼성전자·팬택앤큐리텔 등 대부분의 휴대폰 제조사들은 시장확대를 위해‘보조금 부활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LG전자는 ‘보조금 지급금지 정책 유지 및 DMB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부분적 허용’에 무게를 두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팬택앤큐리텔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며 “고객이 가입한 약정 기간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 시키는 옵션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금지정책에 반대하는 휴대폰 제조사들은 대신 무분별한 휴대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약정할인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약정할인이란 이동통신업체에 가입을 할 때 최소 가입기간을 정해놓으면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단말기 가격 및 서비스 요금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 3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고, 통신사업자들은 안정적으로 고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제조사들은 현재 보이지 않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통신위원회의 규제가 강화된 이후 과거 이통사들이 부담했던 보조금을 편법적인 방식으로 제조사들이 지급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보조금을 공식적으로 지급하면서 휴대폰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 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휴대폰 제조사들은 올 들어 휴대폰 판매확대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단말기 공급가격의 5∼10%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LG전자는 저가 단말기의 출혈경쟁을 막고 차세대 단말기 산업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세대 WCDMA, DMB 등 차세대 신규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은 허용하되, 자칫 저가 단말기 시장을 둘러싼 제조사간의 출혈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조금의 완전 부활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3G 등 첨단 단말기 수요진작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선택적인 보조금 정책이 요구된다”며 “보조금의 완전자율화보다는 어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