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산업 발전을 위해 통계분류 세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IT 업종 중 가장 많은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소재산업의 육성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육성의 중점을 두고 있는 첨단 기초소재와 일반소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 집중육성의 근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 소재분야에는 철·금·정유화학 등 금속과 화학 분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재산업 전체 크기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재산업의 덩치보다 크다. 생산과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철과 정유화학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구분의 모호성 등 현실적 어려움 산재=최근 소재의 특성은 특정산업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천소재는 기계·화학·전자·섬유 등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쓰인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섬유소재는 섬유산업에서만 쓰였으나 최근에는 전자 분야에서도 많이 쓰인다. 화학도 마찬가지다. 국내의 내로라 하는 소재업체가 화학·섬유·철강업체라는 사실도 ‘소재의 컨버전스’를 말해준다.
소재 용도의 경계가 허물어진 만큼 무엇이 첨단소재이고 어떤 것이 기초소재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국제 표준 분류인 HS코드 역시 소재를 물질로 구분한다. 소재의 성분 중 가장 많이 함유된 물질에 따라 분류된다. 용도가 무엇이냐는 상관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소재산업이 약하고 강점을 갖고 있는지, 특정 소재가 얼마 만큼의 볼륨을 갖고 있는지, 종합적인 통계를 잡기가 쉽지 않다.
이학노 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장은 “소재산업 통계의 세분화 필요성을 느끼지만 경계가 모호하고 업무가 방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 초 발표한 한·일 간 100대 부품소재 대일적자품목 현황 및 대책수립 작업만 해도 1000명 이상의 아르바이트 인원이 3개월 동안 매달려서 이루어낸 것”이라며 “HS코드만으로는 분류할 수 없고 일일이 원장을 찾아 분리해야 하는데, 1년치 원장만 해도 700만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소재개발을 위해 세분화 필요=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재산업 육성의 취지는 지금까지 개발, 생산돼온 소재 외에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원천소재의 개발이지만 특정 소재산업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도 필요하다. 소재산업 역시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승훈 자본재산업국장은 “철강의 국제가격, 금의 유통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산업 크기의 변화는 원천소재 산업과는 크게 관계 없다”며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통계치의 세분화도 따라가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산화된 소재·부품이 많이 있는데도 전체 정도만 가늠할 뿐 세부적인 수치를 잘라 말하기 어렵다”며 “용도에 따른 세부분류의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를 세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확한 분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지만 국제 표준분류가 통용되고 있다. 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일이다. 오히려 통계작업이 지원사업보다 덩치가 커 본말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의 현황 파악은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진단을 해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이유와 같다. 소재 하나하나에 대한 소분류는 불가능하더라도 산업을 관망하고 효율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중분류의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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