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통부 결산국회…쏟아지는 추궁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파문 여파로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2004년 정보통신부 결산은 뒷전으로 밀려날 전망이다.

　정통부는 국회 요청으로 현안보고를 통해 국정원의 도감청 사실 폭로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검토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과기정위원들은 과거 정통부의 ‘CDMA 도청 불가론’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진대제 장관을 포함한 장관의 위증 문제까지 거론될 예정이어서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다.

　◇도감청 공방 예상=야당을 중심으로 과기정위원들은 진 장관의 과거 ‘도청불가’ 증언의 위증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당) 측은 “정통부의 현안보고 내용이 아직 전달되지 않아 질의서를 만들지 못했지만 정통부의 위증 내용이 명확하므로 이를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진 장관의 2003년 국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확답한 데 대해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국정원은 cdma2000 1x 도입 이후 기술상 문제로 도청이 불가능해졌다고 발표했지만 이 기술은 국정원 스스로 도청이 가능하다고 한 CDMA IS95A/B 방식과 기술 면에서 차이가 없다”며 “국정원의 발표는 거짓이며 음성전달과 관련 2세대 방식을 사용하는 지금도 도청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 결산국회에서도 도청 가능성 공방을 벌이겠다는 태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야당 측이 진 장관의 정치적 행보까지 감안해 도청 관련 사항을 심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결산 안건에도 국정원 사태 추궁=과기정위는 정통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 24억원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의원 측은 “작년 정통부 예산에 포함된 24억원과 올해 예산 중 32억원이 특수활동비로 분류돼 사실상 국정원 활동비로 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특수활동비의 자세한 내용은 정보위에서 다뤄야 하지만 정통부 예산에 편법적으로 국정원 예산이 포함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위 관계자들은 이번 결산국회에 이어 정기국회에서도 ‘도청 바람’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몇몇 의원실에서 도감청에 협조한 이통사의 CEO와 팬택 비화폰 개발 담당자들을 증인대에 세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결산, 공공근로사업 효과 등 추궁=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를 추궁할 계획이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정통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동원된 2000여명의 근로자 중 현재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4.9%인 10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공수요는 물론이고 취업교육을 위한 사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또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한 홈네트워크 인프라 지원사업에서 융자금 상환 시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드러났고 융자지원 한도나 업체별 평균지원 한도에도 원칙없는 집행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우체국 예금보험의 자산 운용이 3%대 수익률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부실요소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남북 IT교류협력사업,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불건전 정보유통방지사업 등이 결산국회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