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도로와 철로가 연결되고 전기가 휴전선을 넘은 데 이어, 남북 광케이블 통신망도 구축됐다. 분단 60년 만에 남북을 잇는 광통신망 회선은 12코어로, 이 중 일반전화 기준으로 최대 200만 가구가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4코어가 서울에서 평양까지 연결된 것이다. 당장은 이 달 8·15 광복절에 이산가족 영상상봉에 사용하고, 나머지 8코어는 향후 개성공단 등 남북간 통신회선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특히 개성공단 전화선 연결망 및 서울과 평양 간 직통전화망, 민간 부분의 IT교류 등에 핵심 인프라로 사용된다고 한다. 국가의 중추신경인 정보통신망이 연결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제 정보통신 인프라를 중심으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해져야 한다. 그러면 한국의 기업들은 북한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북한 진출 기업들은 규모에 맞게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인력을 결합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보통신은 사회 기능을 원활하게 작용케 하는 신경망 역할을 담당한다. 인체의 신경망이 끊어지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회도 신경망이 끊어지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한반도의 신경망이 끊긴 지 60년이 넘어서자 남북은 현격히 다른 사회가 됐으며 상호 간의 이질감이 심화됐다. 그리고 북한지역의 통신망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통일 이후 남북 간 정보통신 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통합에서 애로요인이 될 것이다. 이번에 분단 60년 만에 끊어진 중추신경망이 회복됐으므로 이 기회에 북한 전 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주는 방안도 제시해 볼 만하다.
독일은 분단 이후 통일의 시점까지 정보통신 부문에서 꾸준히 교류해 왔다. 이 교류는 동질감을 갖게 하는 역할을 했으며 다른 부문의 교류협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이 가시화되자 동·서독은 모든 부문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전기통신 부문의 긴급조치인 ‘Telekom2000’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통일 직후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했으며, 동독의 전기통신 수준을 단기간에 서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방송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그러므로 통일 독일의 원동력은 바로 정보통신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의 도움으로 경제발전의 연착륙에 성공하고 점진적인 남북교류 협력이 증대되면, 남북 간 합의 아래 통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나누어 질 것이다. 이러한 대화 교류협력으로 인한 북한의 개방은 사회개혁을 촉진해 북한주민의 민주화 욕구를 자극하게 된다. 또한 남북 간 정보통신망을 완전하게 연결하고 북한지역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게 되면 북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남북 간 동질성 회복,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면적인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즉 정보통신망은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상품, 노동, 기술, 자본 등의 이동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남북 교류협력과 통합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통일 전의 이 같은 준비 노력은 통일 후에 있을 혼란과 부담을 줄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처방과 계획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통일 후 한민족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IT프로젝트’를 내세워 북한을 남한 수준의 정보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한민족 정보화 지식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한반도를 동북아 지역의 IT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동북아 경제권 중심’의 IT허브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경제 및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는 선진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 이 계획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추진하려면 남북 합의하에 구심점 역할을 할 한민족 IT통일연구소를 공동으로 조속히 설립할 필요가 있다.
최 성 (남서울대 컴퓨터학과 교수)
◆최 성 (남서울대 컴퓨터학과 교수) sstar@n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