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직접투자 50%로 확대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기초연구과제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을 기초연구 분야 예산의 34%에서 50%로 크게 높인다. 이에 따라 시설투자비, 인력양성사업비 등 간접비 대신 현장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또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정부 R&D 예산의 30% 이상을 대학에 투자한다.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서울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해 가진 ‘기초연구발전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이달 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고 다음달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정부는 또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연구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 오는 10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운영 중인 기초과학전문위원회를 ‘기초연구진흥전문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열린 토론회 행사에서 “정부는 기초연구의 중요성에 비춰 국가 차원에서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구 예산 비중을 지난해 정부 R&D 전체 예산의 20.3%에서 오는 2008년까지 2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도 이날 행사에 참석,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인 성과 이후 기초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이 형성됐다”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있는 기초연구 지원책을 과기부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은 과기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태스크포스팀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지난 4년 간 정부 기초연구사업 투자를 분석,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에 따르면정부는 2008년까지 현장 연구예산확대차원의 연구지원사업비중을 50%로 늘리는 외에 개인연구비 비중도 6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연구단계별 비중 가운데 시작 단계인 탐색단계의 연구 인력도 2004년의 두배수준인 6400명으로 늘려 20,30대 젊은 신진과학자들에게 연구비가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학 연구인력의 인건비 현실화와 대학연구센터 육성 등 대학에 대한 정부투자를 2003년 기준 22.1%에서 2007년 30%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정부 기초연구지원의 체계화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 △기초연구를 위한 생산적 연구기반 확충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연구 활성화 등 4대 부문의 15개 과제를 선정해 기초연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정부는 기초연구 투자를 해마다 늘리고 있으나 정작 현장 연구자들은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현장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연구 진흥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