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사업 중복 사례 많다"

　중기청이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온 벤처육성촉진지구사업은 25개 지역 가운데 현재까지 3개 지역이 지자체로부터 자금조달에 실패했다. 또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지역별 낙후도 및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이 없어 부진 평가를 받았다.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04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 진흥 등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사업들이 중복 추진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의 자율성 발휘 사례가 미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발계정 사업 중 일부는 사업추진에 대한 사후 성과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13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의 2004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5조144억원) 이관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에서 중앙부처 중에서는 농촌진흥청·산자부·교육인적자원부·행자부 4개 기관이, 지자체 중에는 서울·부산·경기·강원·경북 5개 지역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산자부는 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