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문화위 2006년 사업중 중복사업 지적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최근 문화관광부의 2006년 주요 사업(안) 중 방송위 소관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방송지원 사업을 지정해, 향후 두 기관 및 부처간 영역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방송위는 ‘방송영상정책 추진 관련 방송위 입장’이란 문건에서 2006년 문화부 주요 사업(안) 중 △방송연기자 재교육(신규) 3억원 △HD드라마 전용 스튜디오 건립(신규) 5억원(타당성 조사연구) △DMB, HDTV 콘텐츠제작 지원(신규) 70억원 △지역방송 콘텐츠제작 지원(신규) 30억원 △실험방송 영상콘텐츠 엑스포(신규) 10억원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지원(계속) 12억원 △방송영상 교육과정(계속) 31억원 등을 방송위 소관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방송위 소관사업 주장은 지난 5월 문화부가 방송 지원 중복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위는 ‘이같은 사업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송위 소관 사업으로 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송위는 이같은 소관 주장과 함께 방송법 해석에서 방송진흥 업무의 방송위 영역을 재차 강조해 문화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