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과기분야 교류활성화 계기돼야

　정부가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할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미 10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양측이 12개 항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번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추진은 과기 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더욱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공동선언문 제10항에 “남과 북은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과학기술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문제를 향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어 이번 정부의 센터 설립 추진에는 별 장애가 없다고 본다.

　이미 양측이 남한이 갖고 있는 자본·기술과 북측의 자원·인력을 결합해 광·경공업에서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상호 보완적 방식의 경협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 협력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남북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남·북한에 한 곳씩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기로 한 것이다.

　센터 설립의 취지가 상호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 활성화에 있는만큼 가능하다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과 북이 센터를 설립하면 당장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민간 과학자들의 왕래가 쉽지 않았던 것을 해소해 서로 편하게 과학기술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과기부는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을 포함해 남북 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과 과학기술 인력 및 정보 교류의 세 가지를 남북 과기 협력 의제로 정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민간 과학기술 관련 학회, 협회의 의견을 모아 세부 협력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센터 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이미 IT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특히 남측 기업들의 북한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남북 과학기술 교류가 활발해지면 규모에 맞게 자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인력을 결합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내부 의견을 모아 북측에 제안하고 북한도 이번 정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비록 IT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상호체제의 이질성이 있는만큼 추진 과정에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이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시대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인만큼 양측의 과학기술 분야의 공유와 협력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이미 남북은 IT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몇 번이나 ‘북핵문제’와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 교류협력 사업이 차질을 빚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 시범단지 사업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력에다 북한의 자윈과 인력이 결합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다만 이 같은 협력 사업이 더욱 성과를 거두려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북한과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라도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이 최대한 빠르게 추진돼 남북 과학기술 교류가 활발해 지고 이를 통해 양측의 과학기술이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