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소유지분의 7∼9배 의결권 행사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소유지분의 7∼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 10개 중 6개 이상은 주식 1주도 없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총수가 실제 보유한 지분 영향력 크기를 나타내는 ‘의결권승수’는 삼성이 주요 기업집단 중 작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 2005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현황’을 발표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직접 소유지분과 지배지분 간 괴리 정도를 보여주는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승수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표 참조

　이번 발표에서 총수가 있는 3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의결권승수는 6.68%로 7배에 가까웠으며 소유지배 괴리도는 31.2%P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결권승수는 유럽 국가에 비해 5∼8.2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재벌 금융계열사 평균 지분율도 12.58%로 작년보다 2.64% 증가,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은 5개 금융계열사가 27개 계열회사에 1조2756억원을 출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를 통해 계열사에 출자한 전체 규모의 52.5%를 차지하는 등 금융계열사 출자 규모가 가장 컸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국내 재벌그룹의 금융보험사가 대부분 주력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순환출자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총수들의 지배구조에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