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 1W 이하 가전 의무화` 공청회…"경쟁력 상실"

　2010년 대기전력 1W 이하 달성을 위한 국가로드맵 ‘스탠바이 코리아 2010(Standby Korea 2010)’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컨버전스 환경과 제조업이 당면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본지 5일자 1면 참조

　5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최된 ‘스탠바이 코리아 2010’ 공청회에서는 대기전력 1W 정책의 효과를 강조하는 정부와 원가부담을 주장하는 업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현실 반영해야=업계는 정부 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실을 고려한 연착륙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이유는 원가부담.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칩을 교체하는 것 외에도 프로그램을 재설계하고, 신뢰성과 전자파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2달러 정도 원가가 올라간다. 부품가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 가격은 3∼4년 후에도 마찬가지 부담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한 관계자는 “전자레인지 하나당 10∼20원이 남고, 하이얼을 비롯한 중국업체들이 국내 가전시장에 진출할 경우 마진은 더욱 제한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체에 원가부담을 올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상 제품의 구분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셋톱박스의 경우 현재 10∼20W를 5W로 낮추게 돼 있지만 위성(LNB)·케이블·지상파·IP셋톱박스 등 제품 사양에 따라, 그리고 연결되는 정보기기에 따라서도 대기전력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셋톱박스가 내장된 일체형 디지털TV가 나오고 있고, HDD와 DVD리코더가 복합된 컨버전스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나=해외에서는 미국(에너지스타 프로그램)과 유럽(GEEA), 호주가 가장 앞서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무화’ 방침을 정한 곳은 없다.

다만 호주는 대기전력 문제를 환경문제, 특히 TCO 배출량과 결부해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1·3차 산업이 발달한 호주의 특성상, 제조업에 의한 공산품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공산품 전력소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는 오래 전부터 대기전력과 관련해 프로덕트 프로파일 회의를 1년에 2회씩 개최, 생산판매자료·수출입자료·가구별 대기전력 소요량 등 자료를 확보하며 업체가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얼마나 효과 있나=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소비자에게는 에너지절약 혜택을, 제조사에게는 최소의 비용부담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국가적으로는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를 통한 기후변화협약 대비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효율만 놓고 보더라도 2010년에는 1100GWh/년, 2020년에는 6800GWh/년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국내 1503만가구가 연간 소비하는 대기전력소모량이 4.6TWh로 화력발전소 1기 발전용량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억제 효과도 있어 2010년 53만톤, 2020년 329만톤을 줄이게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1W 정책 효과는 2007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절감 효과가 커지게 되는데 2012년을 고비로 가구당 대기전력 총량의 증가추세는 꺾일 전망이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