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로 중기 인건비 부담 10% 증가

　주5일 근무제 확대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정부 지원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중소제조업 4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5일 근무제로 예상되는 인건비 부담 증가율은 10.6%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주5일 근무제가 오히려 중소기업 경영난을 심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 기업의 14.2%가 토요 휴무제를, 40.0%가 토요 격주 휴무제를, 30.0%는 토요 오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지난해 9월 KIET와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유사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3.7%가 토요 휴무제를 실시했던 것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 사이에 토요 휴무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이유로는 조사 대상기업의 34.5%가 근로자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 8.3%가 거래기업에 맞추기 위해, 8.0%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4.2%가 경영 악화로 인한 가동시간 감축 등을 들었다. 주5일 근무제로 당면하게 되는 애로사항으로 55.5%가 초과근무시간 증가 및 단위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34.3%가 생산 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 4.5%가 임금인상 요구 가중 등을 들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예상되는 인건비 부담 증가비율은 주5일 근무제 도입 직전의 인건비 대비 10.6%로 조사됐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신규 충원이 필요한 인원 비율은 5%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 대응책으로는 26.8%가 외주·아웃소싱 확대, 22.8%가 시간외 근무 등 초과근무 확대, 18.8%가 설비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12.0%가 신규 인력 충원, 11.2%가 임금동결 및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력 충원 방식에 대해서는 36.5%가 파견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인력채용확대, 19.8%가 정규직원 채용 확대, 19.2%가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근로자 채용 확대, 21.0%가 인력 충원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를 계기로 예상되는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47%가 공정·경영혁신, 24%가 자동화·정보화 투자확대, 8.7%가 연구개발 투자확대, 7.5%가 기업 해외이전 등을 들었다.

　KIET는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되고 있는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공정·경영혁신, 자동화·정보화 투자, 연구개발투자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확대, 자동화·정보화·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법인세 인하,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 신규인력 채용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