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감독 유지방침에 각국 강력 반발

미국이 인터넷 트래픽 감독권한을 계속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져 전세계 통신 네트워크가 분할될 위험에 놓였다고 AP가 최근 보도했다.

미 상부부의 마이클 D. 갤라거 차관은 지난주 “인터넷 범죄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인 통신, 경제활동에 대한 공조가 강화되야한다”며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감독권한을 미국이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권한을 위양한다는 지난 1998년의 발표를 뒤집는 조치로 전세계 인터넷 관계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덴마크인으로 인터넷 기술 컨설턴트로 활동중인 존 스트랜드는 “9·11직후 미국이 검열을 강화했던 때와 비슷한 양상”이라며 이번 발표를 꼬집었다. 일본정부도 공식적으로 그 발표가 논쟁의 씨앗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논평했다. 일본 총무성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부문 책임자인 후지모토 마사히코는 “인터넷이 사적으로 활용되는 현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활동을 한 국가가 통제, 감독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이번 발표는 전세계 인터넷 루트서버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한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국제통신연맹 정책 고문인 로버트 셔는 “많은 국가들은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가 궁극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들은 루트 서버의 감독권을 UN내 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같은 국제 기구로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바논인으로 웹 비즈니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나지 해대드는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이 분할될 것으로 믿고 있다.“미국에 대한 반발로 뉴닷넷(New.net)이나 와리드닷컴(Walid.com)과 같은 대안 네이밍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민간 솔루션분야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이 6∼7개의 네트워크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에 반발하는 국가들이 자국 소유의 별도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부 국가에 접속할 수 없는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