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1조 GDP효과 0/04~0/09%로 환란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져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1조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0.33%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지금은 재정지출을 GDP 증가효과가 0.04∼0.0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예측은 2일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 구조 변호와 대외 개방 확대 등을 반영해 경제전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로 구축한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인 ‘BOK 04’ 모형 분석에서 나왔다.

2000년 가격을 기준으로 구축된 이 모형에 따르면 재정에서 경상지출을 1조원 늘릴 경우 다음 연도에 GDP는 0.04% 증가하며 자본지출을 1조원 늘리면 GDP는 0.0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95년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거시계량경제모형인 ‘BOK 97’ 모형에서는 재정지출 1조원 증가에 따른 GDP 증대효과는 0.33%였다.

외환위기 이전의 분석모델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면 GDP가 0.05% 증가했으나 새 모형에서는 GDP 증가율이 0.07%로 커졌다. 원달러 환율 1%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증가액도 과거 모델에서는 1억7500만 달러였으나 새 모형에 의하면 5억3000만 달러로 늘어난다.

한은은 이러한 파급효과를 놓고 우리 경제가 환율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경상수지 증대효과 역시 수출규모의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분석모형에서는 또 국제유가가 1% 상승하면 GDP는 0.02%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02%포인트 올라가며 경상수지는 1억1000만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