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신방송 정책 창구 일원화

유럽연합(EU)이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송과 무선 주파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책 창구도 일원화한다. 특히 각국이 금지한 3세대 주파수 대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EU집행위원회는 기존의 광고 규제 및 주파수 거래 제한을 완화하며,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방송 촉진 등을 골자로 한 EU 공통의 통신정책 방향을 제안했다고 2일 다우존스가 보도했다.

　지금까지 EU 각국은 독자적인 통신 방송법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89년 이후 EU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마틴 셀메어 EU집행위 대변인은 “과거 규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며, 모바일방송과 인터넷엔 아예 규제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하루 광고시간 20% 한정 및 중간 광고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각국의 인터넷 및 모바일방송 사업자들이 국제 규제보다는 자국 규제만 따르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연간 90억달러 상당의 가치를 가진 무선 주파수 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연말까지 이동전화, 경찰 주파수 등 각종 디지털 무선 주파수 범위를 정해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집행위가 마련중인 주파수 거래 창구 일원화는 3세대 이동통신 사업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EU 국가가 3세대 사업권을 자국 외에는 매각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비비안 레딩 정보사회미디어 커미셔너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주파수를 활용하는 데 꼭 필요한 정책들”이라고 설명했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EU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다만 경쟁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