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정부사업 연말 평가 당연하다

　정부가 전자정부 업무를 기존 업무프로세스혁신(BPR/ISP) 중심에서 성과 위주로 바꾸어 연말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키로 했다고 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자정부 로드맵 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이달 말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과관리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 2003년 시작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가 올해를 기점으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는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실질적 효과가 발생한다면 전자정부 추진 기관별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업을 추진해 놓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무책임한 일이다.

　잘 아는 것처럼 전자정부 사업은 우리가 IT 인프라를 근간으로 정부의 행정업무를 부처 간 상호 연동·온라인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행정업무가 예전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대국민 서비스 방식이나 질도 크게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실제로 행정전산화 등을 통해 일반인이 행정기관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각종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성과를 거둔 덕분에 우리는 2004년 UN 전자정부 수준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이 이미 세계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페루 등에서 우리의 전자정부 사업을 배워 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제별 목표 달성 여부 평가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써 전자정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등을 비롯해 전자정부 31대 과제를 수행하는 부처와 기관 간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부처 간 업무 연계가 미흡하고, 중앙과 자자체 간 또는 기관 간 시스템 격차 현상도 나타났다. 또 기술표준화 및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IT 기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도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전자정부 과제에 대한 평가를 더 체계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앞으로 추진할 업무 성과를 내실화하고 예산 절감 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만을 위한 평가는 그동안 실시되지 않았던만큼 이번에 △정부효율성 △이용활성화 △고객만족도 등 업무 표준성과 지표를 마련해 평가키로 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혁신위는 사전준비를 거쳐 8월 과제별 평가를 실시할 방침인데 연말에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하고 청와대 보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제별 평가는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관별 업무 특성이 있는만큼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평가의 목적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데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자정부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 정책에 꼭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차기연도 정보화 예산 배정과 사업 범위 조정, 기관장 평가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적 평가가 없으면 지적 사항이었던 예산의 중복 투자나 기관 간 연계 미흡 등을 개선할 수 없다. 전자정부 사업은 이를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내부에 정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 만큼 성과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