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화 예산 확대 환영한다

　내년도 국가정보화 예산 편성 방향과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모양이다.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06년 정보화 예산 투자 방향과 예산 편성 지침’에서 우선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내년 정보화 분야 예산 추정액이 총 3조1282억원으로 올해보다 6.1% 늘어난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부처별 요구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산처가 전자정부 로드맵을 비롯한 기존 정보화사업 등을 고려해 나름대로 추정한 잠정치일 뿐이다. 하지만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아래 부처별 지출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정보화분야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면 내년도 정보화 예산은 적어도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추정 증가율 6%대는 내년 정부의 정보화 사업 투자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매우 바람직한 설정이라고 본다.

　정부의 내년 정보화 투자 방향은 참여정부의 핵심 드라이브 정책인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의 성과 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 구현에 작년보다 17.2% 늘어난 1조1254억원이, 광대역통합망(BcN)사업을 중심으로 한 IT인프라 구축사업에는 13% 증가한 1조7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정권 말기에 사업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된다. 물론 부처 사업과 요구안을 집계해 배분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야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지만 국가정보화 측면에서 보면 이런 투자 방향성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국가가 투자하는 사업에도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에서 전자정부 구현과 IT인프라 구축 사업이 IT업계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는 IT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화 사업은 단순히 IT수요를 진작시켜 관련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되는 근시안적인 사업이 아니다. 국가정보화는 세계 최고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으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전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체인 것이다. 때문에 정보화 투자는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아무리 거액을 투자하더라도 정보화에 대한 거시적인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부처 간의 긴밀한 조정시스템과 성과관리체계를 갖추어 정보화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개별 부처 정보화 사업보다는 다부처 연계 또는 범부처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니 기대된다.

　특히 내년 정보화 예산 편성에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능 점수방식의 소프트웨어(SW) 개발비 산정 방식을 도입하고 유지보수비도 별도 예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정부가 국가정보화 예산을 수립하면서 산업 육성을 반영하기는 이번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내 시스템통합(SI), SW 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보화 투자 방향과 예산 편성 지침 등 큰 골격은 정해진만큼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허사인 것처럼 국가정보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각 부처가 이기주의만 내세워 무리한 사업 예산을 신청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처가 무조건 중복성이나 당장의 효율성만 따져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정보화 투자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예산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돈 몇 푼 절약하려다가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정보화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