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온라인 주류판매 합법"

　온라인 쇼핑과 도박이 미국의 지역 및 나라 경제 보호막을 뚫었다.

미국 대법원이 온라인 등을 통해 다른 주의 와인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뉴욕과 미시간주 법률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고 16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로써 와인 애호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다른 주의 포도주를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결정은 와인 외의 다른 주류로 확대될 전망이다.

뉴욕을 포함해 미국의 24개주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막고 주류세 수입을 위해 지역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아니면 주류를 팔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달 미국이 외국 온라인 도박 사업자들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인터넷 도박에 대한 일부 제한 규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세계 최대 온라인 도박 시장에 대한 외국 도박사이트의 합법적인 진출을 가능케 했다.

미국 정부는 도덕성 추락과 돈세탁 등의 범죄 우려 등을 빌미로 해외 도박 사이트의 진입을 막아왔지만 자국 카지노와 도박사이트를 보호하는 성격도 짙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