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전자ID카드 법안 승인

 미국 상원이 전자 ID카드 법안인 ‘리얼 ID 법(Real ID Act)’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통과를 막으려던 온라인 활동가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리얼 ID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놓았다. C넷은 부시 대통령이 이달 안에 동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법이 2008년 5월부터 시행되면 미국인들은 연방에서 승인한 ID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ID카드는 국토안보부의 규격에 맞는, 기계로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ID카드가 없는 사람은 미국에서 항공이나 철도 여행, 은행 계좌 개설, 연방 건물 출입 등이 힘들어지게 된다. 한편 하원은 지난 2월에 261표 대 161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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