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기SW 의무 구매 바람직하다

　정부가 지식산업인 SW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중인 가운데 국내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국산 SW 의무구매제도가 내년에 시행된다고 한다. 중소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제도의 골자는 공공기관이 SW 관련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의 국산 SW를 2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SW 시장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 개발과 판매 등에 열세를 보였던 중소업체들이 공공기관이라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중소기업청과 함께 공공기관의 국산 SW 의무구매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니 기대가 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입법 예고된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구매촉진법)에 SW를 중소기업 품목으로 추가하고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구매 비율과 구체적인 절차, 인증기관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 SW업체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국산 SW 비율을 가능하면 20% 이상 높여야 중소기업들이 의욕을 갖고 신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관련부처가 SW산업진흥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시행규칙 등에 이를 반영해 내년에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잘 아는 것처럼 SW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이다. IT산업의 핵심으로 창의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저비용 고효율의 첨단산업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공공기관이 SW 최대 수요처이지만 중소 SW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게 현실이다.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SW 관련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20% 이상 의무적으로 국내 중소기업 SW를 도입하게 되면 외산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 시장 판도가 바뀌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의무구매는 미국에서도 중소기업우대조달제도를 도입해 각 회계연도 모든 주계약의 23%를 중소기업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니 문제 될 것이 없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WTO에도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대정책을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미 2007년까지 SW산업에서 생산 30조원, 수출 30억달러, 고용 20만명을 달성한다는 야심 찬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2010년까지 매출액 3000억원을 내는 기업 5개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 기회에 서로 협력해 SW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번 정책이 알차게 추진된다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SW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과당경쟁, 취약한 수익구조, 요소기술 부재,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사용하는 주요 SW제품은 거의 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제품 사용 관행을 깨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부담하는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적지 않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에 중소기업 SW 20% 의무 구매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외산 의존도를 낮추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도 원천기술 확보 등으로 특화된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품을 사용하고 최저입찰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