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의 ‘e클린코리아 캠페인’이 네티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대국민 온라인 양심운동’으로 확대 전개될 전망이다.
강지원(56·변호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본지와 단독회견을 갖고 “윤리위가 전개해온 e클린 운동이 성공하려면 네티즌들의 자발적 양심 운동 형태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윤리위는 최근 네티즌 10계명 확산 운동인 ‘넷클로버 운동’에 이어 주요 포털 사이트와 협력 아래 깨끗한 커뮤니티 만들기 운동인 ‘하하넷’ 등 자율 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95년 1기 위원을 역임한데 이어 지난 14일 위원회 개편때 6기 위원장으로 선출돼 복귀한 강 위원장은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인터넷 음란물·사이버폭력·명예훼손 등이 판을 치고 있어 윤리위도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차단막 설치도 중요하지만 의식 개선 및 양심 회복 노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 위원장은 생명존중, 타인배려, 건전한 성의식 교육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또 “갈수록 확산되는 청소년 유해 환경에 중점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 아래 가정이나 PC방에서 청소년이 사용하는 PC에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강 위원장은 “우선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최선의 차단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내달 초 발족하는 청소년위원회와 보다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제기됐던 윤리위의 통·방 융합 신규 서비스 심의에 대해서 강위원장은 “통신 방송 융합 서비스를 관장할 통합 국가 기구 신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윤리위의 기능은 그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검사출신의 강지원 신임 위원장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외에 법무법인 청지 고문변호사, 윤리운동 단체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 공동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사진· 윤성혁기자@전자신문, sh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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